암호화폐는 왜 등장했을까(2):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

1) 신용 창출

1. 신용 창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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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창출(Credit Creation)은 은행을 통해 국가에 유통되는 화폐 총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은행의 신용과 예금을 통해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을 창조한다는 표현을 쓰며, 또 다른 말로는 예금 창조(Deposit Creation)라고도 한다.

 

 

 

2. 신용 창출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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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개인 또는 기관의 예금액에서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한다. 대출한 금액 역시 은행에 예금되기 때문에 이 예금액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지급준비제도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의 일정 부분은 지급준비금으로 실제로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만으로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예)은행이 100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중 최소 10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 90억으로 대출 가능

 

본원통화로부터 신용화폐가 만들어지며, 때문에 전체 통화량이 본원 통화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만약 김코딩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1억원은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한 돈이기 때문에 본원통화라고 부릅니다.

김코딩은 이 대출금을 시중은행인 A은행에 예금합니다. A은행은 김코딩에게 받은 예금액 1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다만, 김코딩이 급하게 예금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금액의 20%는 지급준비금으로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박해커는 A은행으로부터 이 8,000만원을 대출하고, 대출금을 B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B 은행은 이제 박해커의 예금액 8,000만원에서 20%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6,4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이애플은 B은행으로부터 6,400만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C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C 은행은 이 6,400만원에서 20%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5,120만원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예금과 지급준비금

 분명 한국은행이 처음 발행한 본원 통화의 양은 1억이었는데, 현재 A은행, B은행, C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1억 + 8,000만원 + 6,400만원으로 총 2억 4천 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무한등비급수를 사용해 구하면, 본원통화 1억원에서 발생한 예금액은 총 5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본원통화 1억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돈, 즉 통화량은 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원통화 1억원을 제외하고, 통화의 유통만으로 창조된 신용화폐는 4억원(5억원-1억원)이 됩니다.

 

 

3. 통화량과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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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 = 개인의 소득이 증가 => 총수요가 총공급을 넘어서는 시점이 오게 됨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며, 이를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장인의 급여는 언제나 물가와 비례해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같은 수입으로 더 적은 물건을 살 수 밖에 없다. 반면,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자산이 물가가 오를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막기 위해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신중하게 조절하여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다. 

 

경상일보, [풀어쓰는 時事경제] 수요견인 vs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그것의 가격이 오르듯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 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공급이 이를 따라주지 못할 경우 물가는 자연히 오르게 된다. 또한 경기가 다소 과열되어 가계의 소득이 늘고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소비지출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향후 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게 되면,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결국 실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처럼 다른 여건의 변화없이 사람들의 미래 물가상승 기대만으로도 실제 물가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대를 경제학에서는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라고 한다.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발생원인을 공급측면에서 찾는 것으로, 제품의 생산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 예: 예를 들어, 최근 북아프리카-중동(MENA)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의 주유비 및 물류비 증가로 제품가격이 인상되었다. 또한 구제역 파동 및 이상 한파로 돼지고기 및 곡물채소류의 수급이 불안정해져 음식점들의 가격 또한 크게 올랐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거나 기업들이 이윤을 확대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비용 상승분이 제품가격으로 전가되어 물가가 오르게 된다. 이처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발생원인이 다르므로 동일한 고물가 상황에 대해서도 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2) 인플레이션 사례

1.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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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군수비용을 채권과 어음으로 충당하였다. 이로 인해 종전 직후 독일은 심각한 적자 상태였으며, 패전 책임으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다.

독일 정부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여 독일 중앙은행이 인수하도록 했다. 중앙은행은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마르크화를 과도하게 발행했다. 시장에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고, 동시 환율이 절하되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다. 화폐의 가치가 뗄감보다 떨어질 정도로 낮아지자, 독일 국민들의 화폐에 대한 신뢰 역시 떨어졌다.

독일 정부는 새로운 화폐인 렌텐마르크화를 발표하였고, 이 새로운 화폐의 발행량을 24억 렌텐마르크로 한정하였다. 독일 정부가 약속한 발행량을 엄격하게 지키자 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되었다. 이후 렌텐마르크화가 화폐로 자리잡자, 초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진정되었다.

 

 

2.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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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대통령은 볼리바르 혁명이라고 불리는 과감한 복지정책을 펼쳤으며, 그 재원은 원유 수출로 조달하였다.

물자 수입 정책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좋은 품질의 수입물품을 싼 값에 살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파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너무 싼 나머지 국내 제조업이 경쟁할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의 산업이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가 원유 수출 하나에 의존하는 기형적 형태로 변했다.

또한 2014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셰일가스를 생산하면서 OPEC 회원국과 치킨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저유가 기조가 이어졌으며, 원유 가격이 폭락하자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역시 하락세를 겪었다.

마두로 정권은 국고를 채우기 위해 화폐를 무한정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통화량이 늘어나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이미 국내 기업과 산업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마두로 정권은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다. 약 세번에 걸쳐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3.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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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주택의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 상환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MBS 파생상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 기관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전세계의 금융 회사들은 투자금을 달러로 바꾸어 회수하기 시작했다.

주요 사업이 부동산 파생상품이었던 리먼브라더스는 자신의 지분을 팔기 위해 노력했으나, 리먼의 자산가치는 생각보다 더 부실했고, 결국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는 파산 신청을 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여파는 미국 금융가를 강타했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투자를 유보하게 되면서 전세계가 금융위기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미 연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미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서 파산하게 되었다. 미 연준이라는 단일 기관의 정책이 화폐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자, 사람들은 중앙기관의 정책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자료 출처: 코드스테이츠, EBS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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